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법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복잡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했다가,
분쟁, 위약금, 수익률 악화 같은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 투자자가 부동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 항목들만 제대로 체크해도 불필요한 손해를 막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의 정확성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생각보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 매도인 또는 분양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철저히 확인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 서명 필요
당사자 정보가 잘못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매매 목적물(물건)의 정확한 표시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번, 건물명, 층수, 전용면적, 대지지분 등 상세 정보 기재 여부
- 실제 현장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도 정보 대조 필수
특히 분양 상가나 신축 부동산은 도면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 조건
돈이 오가는 일정과 조건은 분쟁의 핵심이 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각 단계별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계좌이체, 현금 등) 명확히 명시
- 연체 시 이자율 및 위약금 조항 확인
-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조건 및 가능 여부도 사전에 검토
지급일을 놓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4️⃣ 하자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
계약 후 물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 인도 시점 이전 하자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규정
- 수리 또는 보상의 방법, 기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상가나 건물의 경우 건물 외벽, 설비, 배관 등 공용 부분의 하자 보장 여부도 중요
특히 신축 분양에서는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꼭 체크하세요.
5️⃣ 위약금 및 계약 해제 조건
계약 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매수인 또는 매도인 귀책 시 위약금 비율 및 반환 여부 확인
- 중도 해제 시 계약금 몰수 조건 명시 여부
- 자연재해나 제3자 사유 등으로 해제가 불가피할 때 면책 조항 존재 여부 확인
계약금을 걸기 전, 해제 조건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입주 및 소유권 이전 시점
돈을 다 지불했다고 해서 바로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인도일(입주일)이 서로 다른 경우 주의
- 인도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체보상금 조건 명시 여부
-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동일하지 않다면, 권리 이전 리스크 존재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은 준공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7️⃣ 특약 사항
계약서 하단에 있는 ‘특약 사항’은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거나, 반대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관리비 부담, 시설 인계, 잔여 임대 계약 등 세부 조건들 기재 여부
- 구두로 들은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 사항에 문서화
- 계약서와 특약 사항이 충돌하는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작성
특약 사항은 나중에 ‘말 바꾸기’나 ‘책임 회피’를 방지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 계약서는 투자자의 최후 보루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안일한 태도는 위험합니다.
계약 전 꼼꼼한 항목 확인,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
그리고 기록에 남기는 습관이
성공적인 투자와 손해 방지의 핵심입니다.
작은 조항 하나가 큰 손해를 막습니다.
계약서, 끝까지 꼼꼼히 읽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