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세금 줄이고 합법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는 "괜히 했다"는 후회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숨겨진 단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절세 등의 이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한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단순히 세금만 생각하고 등록했다가는
규제에 묶이고, 매매도 어렵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1. 의무 임대기간의 족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단기 임대는 4년, 장기 일반 임대는 8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임대를 유지해야 하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 세금 혜택이 환수되고
👉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집을 팔고 싶어도 쉽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임대료 인상 제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는 연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시세가 올라도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임대수익의 제한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수익률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매매 시 매수자 기피
등록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일반 매매가 어렵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주택을
바로 실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매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가격 하락 또는 매각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죠.
4. 정책 리스크
임대사업자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예전에는 등록만 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신규 등록 중단, 종부세 혜택 폐지 등
불리한 개정이 많았습니다.
즉, 정책에 따라 언제든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5. 종합부동산세 기준 포함 가능성
과거에는 등록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었지만,
지금은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절세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마무리: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핵심
임대사업자 등록은 분명 혜택이 있는 제도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 임대기간을 잘 지킬 수 있는지
- 당분간 매매 계획이 없는지
-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지
이 모든 걸 고려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절세만 보고 무턱대고 등록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