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로 개인 간 물품 거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 후기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허위 후기나 악의적 후기를 이용한 '후기 조작'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 거래 후기 조작이 왜 문제인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중고 거래 후기 조작, 어떤 사례가 있을까?
중고거래 후기 조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존재하지도 않은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후기 작성
- 경쟁 판매자를 음해하기 위한 악성 후기 작성
- 다수의 계정을 활용한 별점 조작
- 실제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자를 칭찬하는 허위 후기 작성
이러한 행위는 플랫폼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①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악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경우,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면 처벌 가능
- 허위 사실 명예훼손: 거짓 내용을 유포한 경우 더 강력한 처벌 대상
형사처벌 수위:
- 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허위 후기를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허위 후기를 통해 판매자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고 판매를 생업으로 삼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 조항이 적극 적용됩니다.
🟡 허위 후기, 왜 문제일까?
- 공정한 거래 질서 파괴:
사용자들이 잘못된 후기를 믿고 부당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음 - 판매자/구매자의 경제적 피해 유발
- 중고 거래 플랫폼 전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실제 피해자 발생: 사기꾼이 좋은 후기를 조작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음
🟢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증거 수집
- 캡처본, 거래 내용, 대화 기록, 후기 글 등을 확보하세요.
- 로그인 기록이나 사용자 정보도 플랫폼 측에 요청 가능
✅ 플랫폼 신고
- 대부분의 중고 거래 앱은 허위 후기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 관리자 검토 후 게시글 삭제 및 사용자 제재가 가능
✅ 민형사 대응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 허위 후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가능
🔵 중고 거래 시 후기, 어떻게 써야 할까?
-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
-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사실 위주로 기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 악의적 의도로 조작된 후기는 절대 작성하지 않기
📌 결론: 후기 조작,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일 수 있다
중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 거래입니다.
후기는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후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후기 작성 문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중고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허위 후기나 억울한 피해를 겪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피해 예방을 도울 수 있습니다!